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및 대응법

산재 처리 시 회사가 직면하는 불이익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처리 시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과 이로 인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처리에 따른 주요 불이익

회사가 산재 처리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 보험료 인상
• 건설업의 입찰 자격 심사에서의 영향
•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가능성

1. 산재 보험료 인상의 우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과거 보험료 납부 기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산재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 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출장이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찰 자격에 미치는 영향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입찰 자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입찰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상이나 질병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찰 심사에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만으로 감독이 강화되는 경우는 드물고, 중대재해나 반복적인 사고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고로 인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처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산재 처리를 고려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방법들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산재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산재 보험의 구조와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사업주가 산재 처리 시 불안감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법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몇 가지 명백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산재 은폐로 인한 법적 처벌
• 근로자가 후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

1. 산재 은폐로 인한 법적 처벌

산재를 보고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재신청 가능성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를 제안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언제든지 법적으로 산재 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산재 사고는 사업주에게 여러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산재 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와 대처 방안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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